과기부·방통위, “카카오·네이버 통화내역 무단 수집 실태조사 착수”

최근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자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이용자의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30일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

최근 페이스북이 안드로이드 앱에서 사용자의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수집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내 기업도 이용자의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이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월30일 부가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 음성통화 내역 등을 무단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3월28일 페이스북·카카오·네이버 등이 적절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로부터 다른 사람과 음성통화한 내역,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은 내역 등 민감한 이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안드로이드4.0까지는 SNS 앱 설치 후 연락처 접근을 허용하면 통화 내역과 문자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후 안드로이드4.1(젤리빈)으로 업데이트되면서 통화 내역과 문자 데이터는 별개의 권한이 필요한 것으로 변경됐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빗장이 얼마간 열려 있었던 셈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음성통화 및 문자 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요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통화내역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 적절한 고지 및 이용자 동의 없이 무단 수집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통신서비스기반팀 노진홍 사무관은 “제도 개선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 위반사항이 있다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법에 공백이 있거나 미비한 점이 있어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하면 그 점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려고 한다.

구글 안드로이드 권한 문제지만 구글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정보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더라. 이용자 단말 정보인지 법률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르고 정보가 위치한 ‘장소’를 어디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한편 방통위는 우선 주요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밴드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적정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실태점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며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에 대한 접근·수집·보관·제공 여부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준수여부 ▲이용자 동의 절차 적절성 ▲앱 접근권한의 필수적·선택적 접근권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주요 운영체제 공급자인 구글, 애플이 주소록·통화목록 등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접근·수집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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